법령 온천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누38871 판결
[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온천법 온천법 시행규칙 온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
2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7. 선고 2004나22577,2004나22584(병합),2004나22591(병합)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소유권이전등기등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온천법 온천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령 1997년
3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7누2627 판결
[토지굴착등허가처분중부담무효확인][공1997.7.1.(37),1911] 토지굴착등허가처분중부담무효확인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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